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유주제(주택시장관리정책)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정책론
주제: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유주제
<아래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목을 정하고 작성.>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
서론에서는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
본론에서는 관련 내용, 의견, 맺음말, 참고문헌.
*자유주제: 주택시장 관리정책 관련해서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Ⅱ. 본론
1. 주택정책의 의미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시점
3.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4.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5. ‘주거복지로드맵’ 추진내용
6. 우리나라 주택정책 5대 핵심과제

Ⅲ. 결론
1. 주거정책의 핵심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거품, 과잉공급, 품귀현상, 불공정거래, 투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의 사회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정책적으로도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택시장 관리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안으로 ‘맞춤형 주거복지로드맵’을 최근 새롭게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 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논하고자 ‘주택시장 관리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Ⅱ. 본론
1. 주택정책의 의미
주택정책은 주거소요(Housing Needs)와 주택공급의 불일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반활동으로 정의되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주거복지’에 관한 개념으로서 더욱 이해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등이 주로 포함되어 해석이 되며 주택정책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시점
1) 주택 매매가격과 자가 점유율
지난 10년간 정부의 꾸준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노력으로 주택 재고는 368만호 증가했지만 매매가는 24.9% 상승하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장만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주택 매매가격은 연소득 대비 5.6배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9.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의 원인으로 자가 점유율은 50~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소득층의 자가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된 상태다.

2)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10년 사이 111만 가구 증가하였으나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책은 126만호로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OECD 국가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고율도 낮은 실정이다.

참고 자료

이수욱,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2016
이형노, 『'도시재생은 사람이다' 공동체 회복이 주거복지‧도시재생의 핵심』, 서민금융진흥원,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 2017
정의철, 『주거복지 현황과 정책방향』,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2012
『한국의 빈곤츤대상 주거복지 현황과 개선방향』, 빈곤사회연대, 20117
이랑,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현황 및 과제』, 부동산시장에서 금융의 역할, 부동산포커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