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의료법개정안 레포트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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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광고
-거짓·과장 광고 하위령→상위항으로 개정(의료기관 인증표시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은 예외)
-추가 : 의료광고심의 시에 수수료, 의료광고 심의 업무와 수행은 민법 제37조 적용X, 보건복지부장관 의견 제시 가능 등

2.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신설·추가 :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둬서는 안된다.

3. 선택진료비 금지
-현행 : 의료법 제46조2항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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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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