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2. 구체적 개정안 및 문제점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본문내용

2011년 10월 28일에 우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처벌 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이 국회의 본 회의에서 의결로 수렴되어 통과되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인 ‘도가니’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와 반응에 의해서 개정된 법을 우리는 ‘도가니법’이라고 부른다. 광주에 위치한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시작이 되어 제작이 된 영화인 ‘도가니’는 생각보다 훨씬 큰 흥행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이러한 흥행은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대중들의 분노에 정부는 떠밀리듯이 정부 부처의 6개의 부는 합동으로 10월 7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는 27일에 존재하긴 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법률안와 새로 제안이 된 법률안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9건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사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주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했다.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최소한 장애인에게 발생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을 하고 있었던 단체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일부는 개정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더 어려워지거나 혹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 평가는 양극화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 차혜령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1년/최상욱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