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과 실태
- 최초 등록일
- 2019.03.21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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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정폭력의 개념
II. 가정폭력 실태
본문내용
I. 가정폭력의 개념
폭력(violence)이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 개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그러므로 가정폭력의 범주에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교제관계 내에서의 폭력, 부부간 폭력, 노인학대 등이 포함된다.
폭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피해자 관점에서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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