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사물관할

목차

1. 관할의 의의와 사물관할의 위치

2. 사물관할
1) 의의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본문내용

❏ 관할의 의의와 사물관할의 위치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할에는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으며 사물관할은 법정관할에 한 종류이다.

❏ 사물관할
❍ 의의
사물관할이란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하여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 합의부의 관할
•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큰 사건은 그 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관할이다.

• 재정합의사건
원래는 단독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사건이 된다. 즉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