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원칙

목차

1. 의의와 취지
2. 금지하는 약정
3. 구체적 검토
4.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한다. 이러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예정제도는 대등한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 민 사관계에서는 인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약금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 의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강제 근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민법은 사적자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해배상 또는 위약예정을 금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