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제도

목차

1. 의의
2. 요건
3. 신청절차
4.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5.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 지급명령확정의 효력

본문내용

 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한다.

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할 것
청구금액을 불문하지만,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미 도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급명령 신청제도의 신속성에 반하므 로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