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관리론
주제: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2.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부동산은 민법 제 99조에서 물건인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한다.
보통 부동산은 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정착물까지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괄하는 말로 이러한 건축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시설, 발전시설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동산이 이렇듯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것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과 근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보면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일을 한번쯤은 접하게 된다. 이사를 할 때, 내 집 마련을 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등 부동산은 많은 일에서 관련이 되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어떠한 논란을 가지고 온다.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으로 나온다. 부동산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만들어내며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움직이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토지와 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진다. 또한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은 사회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항상 어디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기권, 특히 서울과 다른 지방의 부동산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이렇듯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물건이고 이에 따라 사회양극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투기 등 부동산은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항상 논의되어진다.

참고 자료

머니s - 문재인정부 ‘토지공개념’ 부동산시장 논란 예고 <김노향 기자/2018.03.21>
산업일보 - 부동산 시장 문제점 ‘높은 가격’과 ‘투기’ <이종수 기자/2017.08.27.>
부산일보 - [Hot 팁] 90.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대성 기자/2018.01.14.>
국토연구원-국토정책Brief<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외/2018.01.08>
뉴데일리 -[J노믹스 1년] 부동산 규제 강화로 양극화 심화<성재용 기자/2018.05.1.>
NH투자증권이슈노트 - 2018년 부동산 시장의 3대 악재는 규제, 금리인상, 입주물량!<2018.01.15.>
비즈한국 - [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 정책이 현실과 엇박자인 이유<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2018.03.12.>
파이낸스 투데이- 아파트담보대출 통한 부동산 투기, 정부 규제 강화에도 식지않아<박재균 기자/201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