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골라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분석, 비평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비평하기 일반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골라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분석, 비평하시오

목차

1. 정책명

2. 주요내용
1) 사업의 목적
2)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3)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지원
5) 한부모 가족 상담사업
6) 한부모 가족 취업지원

3. 장점

4. 단점

5. 본인 생각

본문내용

1. 정책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2. 주요내용
1) 사업의 목적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은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양육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2)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 가족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서비스구조 서비스와 행정적인 지원이 함께 제공되며 미혼모(부)가 양육하지 않는 미혼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3)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은 미혼여성이 임신한 뒤 낙태나 입양을 보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거점기관을 운영하여 미혼모(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녀의 출산과 양육, 응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체계에 대해 마련하여 지원한다.

참고 자료

김은희 (2008),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광수 (2012),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수 (2003), “미혼양육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상천 (2010), “한국의 양육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