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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1-1은 2017년 대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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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2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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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사 #1-1-1은 2017년 대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를 부각

목차

1.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재인 vs 안철수 후보의 의견에 대해 논평하시오.
2.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문재인 vs 안철수 후보의 의견에 대해 논평하시오.
3. 기사들을 바탕으로 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의 국가 부도행 특급열차 일자리 정책'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사실은 #1-1-5의 기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 구성에 수십조 원을 이미 쓰고도 2000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인 9.9%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당시 안 후보의 일자리 위원회는 문재인 후보처럼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챙기는 위원회가 아닌 기존의 질 낮은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이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기존의 일자리의 질을 좋게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일인 것이지 문재인 후보의 공약처럼 정부주도형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방안은 자본주의의 기업 논리를 지닌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강조했던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출이었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 강화, 고용 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의 5대 일자리 대책을 통해 국가 리더십만 제대로 세운다면 경제의 위기 극복 및 미래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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