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제도와 우리노인의 소득문제에 대해 살펴보세요

소개글

주제: 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제도와 우리노인의 소득문제에 대해 살펴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의 노인 공적소득보장제도
2.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문제
3.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서 현재의 노력과 개선방안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보다는 몸이 많이 아프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더 먼저 떠오르게 된다. 사람의 노동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력의 가치를 잃게 된다. 몸이 아픈 노인은 20대 청년처럼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소득보장제도가 없다면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해진다. 우리나라의 노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현항과,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문제, 노인소득을 보장하려는 현재의 노력과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기술해 보았다.

1. 우리나라의 노인 공적소득보장제도

지난해 8월 말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우뤼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다. 노인빈곤율은 은퇴한 노인의 가구 중에서 우리나라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맨 가운데인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빈곤율은 2016년 기준으로 47.7%였다.

참고 자료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복지레짐 비교를 위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노인 39% 국민연금 수령…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 한국일보, 2018.03.28, 2018.04.12
2017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국민연금공단
South Korea’s penniless pensioners face final years in crisis , Bryan Harris, Financial Times, 2017.09.27, 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