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소개글

주제: 지방자치단체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1)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과 전망
(1)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
(2) 지방자치제의 부정적 기능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의의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이양 문제점
(2) 지방이양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체계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1) 로컬거버넌스의 특징
(2)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체계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복지사업은 매년 예산이 늘어나면서 해외 선진국의 복지 정책을 따라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포함하면 이미 수만 개에 이를 정도지만 경기불황의 여파와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고, 사회복지의 재정분권이 가지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함께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함께 사회복지 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과 전망

(1)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
지방자치제는 해당 지역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아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의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정치적, 행정적, 현실적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방 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전제화를 통제할 수 있으며, 정권교체 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지역주민들의 만족감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체 내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개인이 권리와 자유의 신장을 보장하며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이 지자체의 긍정적 기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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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2012, 감사원
곽채기, 김보현, 이형우, 강혜규, 정종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방안』, 2008,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함영진,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관협치』,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이은구 저, 『로컬거버넌스』, 2003,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