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규제,저작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소리바다 사례

목차

1. 저작권법
2. 소리바다 사례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본문내용

• 저작권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칭 장자연법)

관련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온라인 음원제공 서비스의 유료화와 활성화의 원인이 된 저작권법이 있고,
최근 가수 및 연예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소위 장자연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저작권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복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자신의 저작물이 스스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되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