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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땅은 있지만 설 땅이 없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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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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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논의에 들어가기 전
2.이주아동인권의 실태

Ⅱ본론
1.이주아동의 교육권
2.이주아동의 의료권

Ⅲ결론
1.외국의 사례
2.마무리,요약

본문내용

미등록 아동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서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선‘이주 아동’이란 한국으로 이주한 부모와 함께 들어온 자녀와 한국으로 이주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부모를 둔 18세 미만의 아이를 일컫는다. 이주 아동의 유형에는 크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혈인 자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이주 노동자의 자녀로 구분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를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이주아동인권의 실태
이주아동의 인권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립된 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참고 자료

문화저널21 기획취재 ‘사라지는 아이들 (1)’ (2009년 12월 26일자)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지행 지침’
1989년 제정된 UN 아동권리협약 제 24조 1항
http://ecamp.kdu.edu 다문화가정 e-배움캠페인
노컷뉴스 ‘기회조차 없다, 제2의 코시안-교육기관 태부족’
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08년 12월말 기준
월간참여사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사각지대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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