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실효에 대하여

소개글

주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실효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실효 배경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실효에 대한 논의

3. 결론 및 제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도시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그 사회·경제 활동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민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발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련의 도시 관리 계획에 따르게 되고, 단기간에 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장기간 미집행 될 경우 토지의 사용을 오랫동안 제한하게 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비합리적일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실효에 대해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본론
본론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실효 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호 등에서는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으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의 시설을 결정하고 고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언제 해제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는 개인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양주, 김한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잇다. 이슈&진단. 2015.10.
김남욱.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2017.
채종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기산점 일괄 적용…합헌. 매일경제. 20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