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 헌법 제10조, 제34조~제36조를 찾아 A4용지에 기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25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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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2, 헌법 제10조, 제34조~제36조를 찾아 A4용지에 기재하시오
목차
1. 헌법 제10조, 제34조~제36조를 찾아 A4용지에 기재하시오.
2. 복지 22법이란 무엇인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기준근거로 간략히 논하십시오.
3.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사회복지 관련법을 대분류로 하고 대분류항별 로 해당 개별 법령을 조사하고 열기하여 표로 작성하십시오.
4. 비에스텍의 관계 7대원칙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남일재.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2005.
이원숙.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