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
- 최초 등록일
- 2019.03.25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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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제 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세모녀 사건을 접하며
Ⅱ. 본론
1. 송파구 세모녀사건 문제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점
3. 관계 법령 제정/개정 제안 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2월은 뉴스를 보던 나는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접했다.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택 지하에 살던 가족이 다함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고령의 나이인 어머니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었고, 큰 딸은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았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이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을 다친 어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됐고, 큰 딸의 치료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실의에 빠진 세 모녀는 키우던 고양이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했다고 한다. 마지막 가는 길 까지도 흰 봉투에 집세와 공과금을 넣어둔 이 세모녀의 사건은 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었다. 일가족이 전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오가게 만들기 충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보고, 관계된 법령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알아 본 뒤, 또 다른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지급의 절차적 개선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616f831d42ab785ffe0bdc3ef48d419
(복지제도개선연구단)연구보고서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f1af4a305d5641edffe0bdc3ef48d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