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률 개편안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률 개편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법률과 장애인 취업 현황
2. 법률의 제한점 및 한계

III. 결론
1. 법률의 개정 방향

IV.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취업난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현재 장애인 취업난은 매우 심각하다.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취업자리가 올라오면 매우 많은 장애인이 지원하지만 장애인 구인은 공고당 1명에서 2명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심각하다. 또 몇없는 일자리도 서울이나 대도시권에 몰려 있어 지방의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지만 구인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계약직으로 2년이나 1년을 일하면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많다. 또 장애인은 일을 못 한다하는 인식이 박혀있어 업체에서 장애인 쓰는 것을 꺼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한국 휴렛팩커드 유한회사 여의도 본사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법적으로 2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실제 고용 장애인은 3명에 그쳤다.

1.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법률과 장애인 취업 현황

장애인의 취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다. 약칭은 장애인고용법이다.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고용하고는 '나오지 마세요', 장애인 취업 해법은?, 오마이뉴스, 2016.09.26, 20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