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목차

1. 의의

2.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일반적 지위
2)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3) 노조전임자의 출 · 퇴근 의무
4)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질병

3.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의 급여

4. 노조전임자의 지위상실

본문내용

❒ 의의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 일반적 지위
노조전임자의 권리와 의무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합의된 바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면서,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에 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