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 -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넘어서

목차

Ⅰ. 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개념 및 등장배경
2) 자유주의의 한계

Ⅱ. 공동체주의
1) 공동체주의의 개념 및 등장배경
2) 공동체주의의 대표 학자들
3)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리주의적 정의관 vs.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4) 공동체주의의 한계점

Ⅲ. 숙의 민주주의
1) 숙의 민주주의의 개념 및 등장배경
2) 숙의 민주주의로의 변환
3) 숙의 민주주의의 발생 배경
4) 숙의 민주주의의 규범 – 공공숙의
5) 하버마스와 숙의 민주주의
6) 사례에서 찾아본 숙의민주주의

Ⅳ. 총설

본문내용

1) 자유주의의 개념 및 등장배경
자유주의는 자유사상을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역사적 전통이며, 사회철학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대, 지역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해간다.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 자율성, 기본권, 관용과 상호존중, 그리고 평등적 자유 등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이 우선되며 사회는 그 뒤에 있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19c에 처음 등장했지만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그 전인 17c~18c 부르주아 혁명 속에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1689년 공포된 권리장전은 그 이름에서부터 ‘신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고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 보장, 언론 자유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혁명(계급혁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 일어선 혁명이라는 보다 넒은 의미를 포함한다.

(1) 정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정치 공동체 내의 다양한 가치관들의 경합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정치원리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고 국가권력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는 서구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들에 기반을 둬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개조하려는 노력에서 나왔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말하지만 도덕적 정당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