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무역학개론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험가액의 개념
2. 보험가액의 평가 및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상 보험은 12-13세기 이탈리아나 스페인, 영국 등 유럽 해상 강국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늘날의 형태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해상 보험은 크게 런던 시장과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의해 주도되는데 해상물건 손해 보험과 충돌손해 담보 등의 경우 런던 시장에서, 여타 해상 책임 보험들은 선주 상호 보험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로이즈 선박·적하 보험 증권과 신로이즈 해상보험증권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보험 증권에 명시된 지정과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설정하게 된다. 이 때 대개 해상 보험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부분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상법이, 보험자의 보상 책임 유무와 정산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wnh 영국법 준거에 따르게 된다. 영국 보험법은 해상보험법(MIA)과 판례법으로서의 보통법, 협회 적하약관 등을 법원으로 가진다.

참고 자료

홍승기 외. 현대무역학개론. 형설. 2008.11.28.
김주동. 상법 제670조 기평가보험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2002.12.
최영봉. 해상보험의 협정보험가액 불가쟁성에 관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2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