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소개글

과목명:
주제: 악법도 법인가 (악법도 법인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법적인 관점에서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이념
2. 정의와 법적안정성의 충돌
3.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다. 그것은 부당한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에게 친구가 외국으로 탈출할 것을 권유했으나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 해도 법을 어길 수 없다며 독약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이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준법정신에 대해 배웠던 것 같다.
‘악법’이란 무엇일까. 악법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법규나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악법을 법으로 인정하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다. 오늘날에도 여러 단체나 조직이 자신들의 이해 또는 권리와 얽힌 문제에 대해 ‘악법을 철폐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나는 이번 과제를 통해 라드부르흐가 제시하고 있는 법의 이념에 대해 알아보고 악법도 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경희(2003),「현대법철학에서 법과 도덕의 수렴 논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승(1997), 「라드부르흐의 법실증주의와 법률적불법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SBS뉴스(2017.10.02)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25496&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