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 요약 및 정리

목차

1. 증여
1) 의의 및 성질
2) 효력
3) 특수한 증여

2. 계약금
1) 의의
2) 종류
3) 해약금
4)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본문내용

1. 의의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554조에 규정
2. 법적 성질
(1)낙성계약 - 증여는 증여자와 수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2)무상, 편무계약
1)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다.
2)계약의 일방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편무계약이다.
(3)불요식계약 - 민법은 아무런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외국의 입법례는 증여를 요식행위로 하여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