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에 대한 주관적 고찰

소개글

의료일원화에 대한 주관적 고찰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되어 약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원화된 의료제도는 실제 최근 5년간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31건의 소송을 주고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이는 의료계 전체의 불신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감정싸움으로 전락하여 양측의 갈등만 심화시키며 성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의료일원화는 최근 9월에 있었던 의·한·정 협의체의 합의안 검토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그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최근 한의계는 중국식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주장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일원화가 현재 이원화된 의료 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의료일원화가 현재 상황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일원화를 통해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의료일원화 이전에 한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료일원화에 대해 단순히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재조명 받고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다루어 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상철,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잊었나?”, 후생신보, 2018.
여한솔, 의료일원화? 아직은 ‘No’, 메디게이트뉴스, 2018.
김태수, [성명]"최혁용 회장은 왜 의료일원화에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가?", 2018.
정명진,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한의정협 무산 의협 책임...통합의료로 갈 것", 파이낸셜뉴스, 2018.
이종운, 한의협 "한의사 의사 통합된 의료일원화 길 걷겠다", yakup, 2018.
신형주, 의과·한의과 이원화 의료체계, 당장 의료일원화 논의해야, 후생신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