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토론 자료(선별적 무상급식 찬성)

목차

1. 선별적 무상급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기술적으로 가능하다.)
2. 예산 그거 얼마나 한다고?
3. 무상급식은 수치스럽다?(선별적 무상급식이 수치스러우니 보편적 무상급식 해주자 반박)
4. 급식의 질이 올라가거나 유지된다?
5. 보편적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이다?(급식도 의무교육이니 돕자 반박)

본문내용

1.선별적 무상급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더라도 50%를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위 50% 소득 계층에 세금으로 밥값을 지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알 수있다. 최소 10년간 전국민을을 대상으로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둬서 다시 재분배하는게 더 비용효율이 높겠는가 아니면 이미 한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해서 계산을 하는게 비용효율이 높겠는가? 전자는 최소 10년이고 후자는 시스템만 구축하고 타협만 이끌어내면 1번만 하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