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카르텔의 의의와 종류, 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목차

1.카르텔 (기업연합)
1) 카르텔의 의의
2) 카르텔의 종류
3) 판매 카르텔
4) 구매 카르텔
5) 생산 카르텔

본문내용

1. 카르텔의 의의
카르텔은 동일 산업부문(동종 또는 유사부문)간의 기업결합 형태, 즉 횡적 결합 형태이며 경쟁제한 협정을 맺어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연합형태인 것이다. 카르텔 가맹기업은 자본적 소유 ․ 지배관계에 의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한다.

2. 카르텔의 종류
카르텔의 종류는 판매조건을 협정하는 조건 카르텔, 가격을 협정하는 가격 카르텔, 판로를 협정하는 지역 카르텔, 생산의 제한협정을 하는 생산 카르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판매 카르텔을 특히 신디케이트 (Syndicate)라고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3. 판매 카르텔
이는 판매상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동종 또는 유사 기업끼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카르텔이 있다. 가격 카르텔' 이란 가맹기업들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협정함으로써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한 결합이다. 그리고 '조건 카르텔'은 가격 이외의 판매조건, 예컨대 대금지급방법이나 운임부담조건 등에 과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한도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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