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정의,EPR대상자,EPR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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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폐기물 예치,부담금
주도적인 재활용 미흡
생산자 책임 강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중 략>

EPR대상자
구분/ 내용/ 대상자
제품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제조,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포장재
대상 포장재를 제품포장에 사용하는 제조, 판매업자 및 수입업자
- 제조업자 판매업자 (A, B모두해당)
A.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B. 포장재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자
ex : 유리병 10톤, 발포 0.8톤
- 수입업자 (A, B모두해당)
A. 전년도 연간매출액 3억원 이상인자
B. 포장재 연간 출고량이 1톤 이상인자
ex : 유리병 3톤, 발포 0.3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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