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실업급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되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결론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2) 실업급여의 장점
3) 실업급여의 단점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정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오늘날 권고사직, 폐업, 명예퇴직 등이 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대상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실직자들의 재취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론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조사하여 실업급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논해보고, 실업급여의 단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해보겠다.

Ⅱ. 본론
1) 실업급여의 개념과 종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실업'이 일종의 보험사고라고 한다면, 보험자는 정부이고 피보험자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인 국민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을 하면,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생계와 생활이 불안정해진다.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로 다시 구분된다.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은 모두 수급자격이 법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를 당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없이 재취업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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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노동법 강의. 신조사. 2012
노병호.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재검토. 2012
성재민. 실업급여의 역사와 과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