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정의와 보호무역의 원인(A+)

목차

1. 무역사상의 변천과 보호무역
1) 무역사상의 변천
2) 보호무역
3)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s)

2. 관세의 개념과 비관세 정책
1) 관세(Tariff, 關稅)의 개념
2) 관세의 효과
3) 비관세정책(Non-tariff barriers)

본문내용

● 무역사상의 변천

‣ 자유무역사상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15c 말에서부터 18c 중반까지 중상주의 사상이 경제사상이 중심 이였다.
‣ 중상주의는 무역을 통해 귀금속(금은보화)을 축적(중금주의)하여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며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하며(무역차액), 수입을 억제하여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도 육성(산업보호정책)하는 경제사상, 경제정책이다.
‣ 중상주의의 목표는 수출을 하여 부국강병(富國强兵)이 목표인 것이다.
‣ 완전한 중상주의는 옳지 않다며 스미스와 리카도는 국가의 부가 아닌 자국의 분업을 통하여 얼마만큼 생산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 보호무역

‣ 인구론을 주장한 맬더스는 지주계급(곡물수입 제한)의 편이였고, 농업보다는 상공업(노동임금을 낮게 유지하여 값싼 식량수입)을 중요시한 리카도는 신흥자본가의 편에 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주는 몰락하고 신흥자본가 세력이 우위를 점하면서 자유무역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지주의 지대 유지와 자본의 이윤 확보 대립)
‣ 하지만 완전한 자유무역은 후발주자 국가(미국과 독일)는 선발자본주의 국가보다 공업에 뒤처지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호무역이 등장하였다.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

- 자유무역은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고 보호무역은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이라 함은 정부가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수출에 개입하지 않는 정책으로서, 반드시 한 국가가 수입과 수출에 대한 모든 통제와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무역은 국가 간 분업은 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에 특화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을 가져온다는 애덤 스미스의 논의에 이론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관세나 수입 할당제 등의 방법으로 대외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의 생산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역 정책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