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의 이론과 견해(A+)

목차

1. 연금제도 목적
2. 타당성 분석
3. 연금개혁 찬성
4. 연금개혁 반대
5. 경제학자들이 본 연금개혁의 찬성과 반대 (맬서스, 밀턴프리드먼)

본문내용

연금제도의 존재 목적
연금제도의 목적은 사회보장, 경제생활 안정, 복지향상 등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건국초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적 준비가 채 끝나기 전에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쟁 중 및 전후정리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시책의 우 순위에서 밀려 온데다 국가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가 지연되어 왔다. 이렇게 10여년이 경과된 후 제1공화국 말엽인 1959년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공포와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 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

개혁논의 타당성
이러한 연금 제도는 1949년에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법률을 규정하였으나 한국전쟁, 사회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연금제도 실시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10여년이 지난 1960년도에 들어와서 공무원 연금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법이 모든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일반법으로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고,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기본제도로서 성격을 갖추었다. 70년대에 들어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발전을 가져와 한 차원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1967년부터 퇴직연금 지급률을 봉급월액의 40~50%에서 50%~70%로 인상하게 되면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연급제도가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도의 숙성으로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수급자가 누적되면서 연금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