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
2.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49%인 노인 빈곤 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고자 하며, 국민연금은 수급률 과 소득 대체율이 낮아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다. 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여 가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본 과제에서는 노년기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보겠다.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
사회보장은 산업사회의 소득보장 기본 틀이 되어왔으나 사회가 탈산업사회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산업사회에서보다 훨씬 길게 연장되고 있는 노년기를 전통적 사회보장 방법으로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향후 저성장과 저금리의 경제적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전통적 사회보장 방법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의 한계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년기는 20-30년으로 크게 연장되고 있고 노년기의 소득은 퇴직 전에 비하여 소비지출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통상적 수입 전체의 소득 대체율은 개인과 가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70-80%정도가 되어야 최저생활을 넘어 상당한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국가는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국민들에 사회보장의 한계를 설득시키면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의 정책방향과 사례를 들어 효과적으로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의 이해 최순옥, 김혜숙 외 3명 저 | 태영출판사 | 2016.07.15.
강성태. (2011).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52호
지은구. (2009). 노인 일자리사업 정착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 사회과학논총,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