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자력 발전 정책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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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전력 소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잇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약 30%, 석탄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19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의 폐기를 포함한 단계적인 원전 감축을 들었다. 공약의 실행으로써, 작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울 1·2호기, 고리 2·3·4호기 등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이 금지된다. 또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그 결과, 2030년에 원전은 18기로 대폭 감소될 것이다.
지난 6월 15일, 한수원은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새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였다.

참고 자료

“원자력 발전량 현황 및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2013-07-19 수정, 2018-11-23 접속,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39&board_cd=INDX_001.
추미애, 나라를 나라답게(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공약집), 더불어민주당, 2017, 259~260쪽
“[월간중앙 심층연구] 脫원전 선언 1년, 전력 수급 현주소”, <중앙일보>, 2018-07-25 수정, 2018-11-23 접속, https://news.joins.com/article/22832021?cloc=joongang%7cmhome%7cgroup4.
“국민 85% “정부 탈원전·탈석탄 정책 지지”, <한겨레>, 2018-06-18 수정, 2018-11-23 접속,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95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