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논쟁에 대한 사회적 쟁점 정리 및 찬반 논거

목차

1. 쟁점 관련 사회적 현상 분석
2. 카풀 찬성 입장
3. 카풀 반대 입장
4. 필자의 생각

본문내용

카풀’은 스마트폰의 앱이나 모바일 매체를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회적 이슈로 받아들이게 된 카풀 문제는 2018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택시)가 카풀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카풀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언한 이후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카풀과 관련하여 카풀 운영 기업과 택시 업계의 대립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6년 정도의 긴 시간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 2018년 12월 6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에 대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카풀 베타(시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앱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하루 최대 2회까지 카풀을 할 수 있으며, 카풀에 대한 별도의 시간제한은 없고, 2km 주행에 3,000원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은 거셌는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조합과 이익단체는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며 앱을 통한 카풀 서비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동맹 휴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평소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 및 난폭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출퇴근 시간의 교통수단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버스와 지하철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배차 간격이 줄이는 등 서울시를 중심으로 택시 파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위의 파급력이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는데, 2018년 12월 10일 택시기사 한 명이 카풀 확장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카풀 최대 이용횟수를 규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것을 법으로 정했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