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목차

1.서론

2.쟁점
1)장기 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가?
2)장기매매 허용은 공익을 증가시키는가?
3)죽은 자의 신체는 장기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4)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소유하는가?

3.결론

본문내용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中 1항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기 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中 5항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1. 신장은 정상인 것 2개 중 1개
2. 간장·골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장기매매 실태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인육·불법 장기매매 현황중 불법 장기매매범죄자 검거 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