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합리적인 교육복지 문제

목차

Ⅰ. 교육복지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Ⅱ.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Ⅲ. 외국사례를 통해 본 교육복지
Ⅳ. 우리나라 교육복지가 나아갈 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란 무엇인가, 교육복지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가가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복지와 관련된 연구물이나 교육부의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검토해보면, 그 개념이 모호하고 있고 그 영역도 불분명하다. 사실 교육복지는 사회복지 학에서나 교육학에서도 체계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복지라는 것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기범은 교육복지 영역을 논하기 전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 교육여건, 교육환경임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과밀학급, 거대학교, 열악한 학교환경과 시설, 학생들의 인권 경시, 교사들의 부당한 근무조건, 비대한 사교육시장, 지역․성별․계층․장애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교육적으로 무의미한 입시제도와 수업 등이 포괄적으로 해당한다. 그에 의하면 교육복지 영역은 첫째, 자연적 사회적 배경이 불리한 개인을 공동체에 통합시키는 교육영역(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불우한 계층을 위한 통합교육 등) 둘째, 모든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교육영역(평생교육영역) 셋째, 가정배경에 따른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교육프로그램 영역(취약한 가족기능 보완) 등이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정책에서의 교육복지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겠다. 참여정부 교육복지종합계획(교육 인적자원부, 2004)은 교육복지를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 불평등 현상들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복지를 통하여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의 총체를 ‘교육복지정책’으로 보고 있다. 김정원 외(2008c: 41)는 교육복지를 “한 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최소기준에 국민이 도달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처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지원”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길잡이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김인희(2006),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김경욱•이인영(2004), 교육복지는 교육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한다, 교육복지사업과 교육본질의 구현, 교육복지정책포럼 자료집 3, 국회의원 의원실
이재분(2008), 신취약계층(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혜영 외(200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지원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교육복지의 이해, 임연기, 이병승 외 저, 학지사 2013
안병영, 김인희 저, 교육복지정책론, 다산출판사 2009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2
김학만 저, 핵심 사회복지정책, 신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