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론 법인전환 발표자료 입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인전환
1) 법인전환의 의의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차이
3) 법인전환이 필요한 이유
4)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
5) 법인전환방법
6)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2. 예시를 통한 절세효과분석
1) Case 1
2) Case 2
3) Case 3

3. 결론

본문내용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법인전환이 필요한 이유
1.설문조사결과, 1위 소득금액의 증가 → 2위 매출규모 증가
개인사업자들이 매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수가 세금절감의 이유로 전환의 이유를 들었다.
2.기업의 유지 & 발전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의 교체, 사망 등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기업의 대외신용도 높일 수 있다.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신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4.세금의 절감 및 세제상 유리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보다 소득금액이 투명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한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차이로 인해 일정액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개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
1.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전환 함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3.등록세 & 취득세 면제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참고 자료

[정아영,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 개선방안.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