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제도의 궁극적 목적, "재범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 방안 (고퀄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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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도입 배경
(2) 우리나라 전자장치부착제도의 역사

2. 본론
(1)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처우 프로그램
①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②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실태
③ 방안 : 보호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처우 프로그램 개혁
(2) 전자발찌 가해제 활성화
① 부착기간 장기화가 낳은 부작용
② 전자발찌 부작용 실태
③ 가해제 실태
④ 방안 : 명확하고 통일된 가해제 심사기준 마련
(3) 보호관찰 전담인력 확충
① 보호관찰관의 역할
② 보호관찰관의 업무 과중 현실
③ 방안 : 전담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 예산 편성

3. 결론

본문내용

성범죄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예로부터 쭉 지속되었던 고질적인 범죄였다. 그럼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성범죄는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조명 받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가해자들의 끔찍한 범행에 극도로 분노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성범죄 사건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정부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당시 2006년에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살인사건,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 2008년 조두순의 아동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이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지지율 하락을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는 ‘국민들의 고조된 법 감정’과 ‘하락된 정부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른바 정부의 획기적인 대안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특단의 조치의 핵심 내용은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통해 24시간 이들의 행방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막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제정 당시 사생활의 침해,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극도로 침해한다는 비판도 대두되었지만 제정 이후에도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당시 아동성폭력 전과자였던 김길태가 저지른 사건) 등 끔찍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이질 않자 전자발찌부착을 찬성하는 여론들과 제도를 더욱 확대·강화하자는 여론들이 들끓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 전자발찌법의 괄목할 만한 개정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상균,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Problem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Sexual Assault Offender 」, 『디지털융복합연구(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2, 2014, 39-43(5p)
장진한, 「이른바 전자발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성수,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해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no.13:1, 2016, 73-94(22p)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法學硏究』,
Vol.25 No.3, 2014, 179-220(42p)
이성칠, 김충섭,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ess and Suicide of offenders who have placed on GPS electronic monitoring 」, 『보호관찰』, Vol.13 No.1, 2013, 227-282(56p)
박일한, [위치추적을 추적하다] 재범방지 효과 VS 자포자기 초래…논란은 여전히 진행형, 헤럴드경제, 2016.02.2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23000418
장혜진, 전자발찌, 부착기간 늘어나자 재범률 오히려 증가, 법률뉴스, 2016.08.2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637
오세현, 성범죄자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업코리아, 2017.08.21.,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73301#07Pk
송은범, 제주 전자발찌·보호관찰 대상 급증… 인력은 '제자리', 한라일보, 2018.06.04.,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8101899597803044
최중현,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 대상자 급증에도 전담인력 태부족, 재범 방지 효과 한계, 아시아투데이, 2017.08.0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803010001809
논설실, [사설] 性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보다 정교해야, 영남일보, 2013.06.07.,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607.0102307152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