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주민의 일탈과 인권-10p

목차

1. 북한 주민의 일탈과 인권
1-1. 북한 주민의 일탈과
1-2. 북한의 인권

본문내용

1) 사회통제
사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회구성원은 규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이처럼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사회일탈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는 보상하고 일탈행위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탈행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사회통제라고 한다. 북한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통제의 대상이 되며 통제는 인권 탄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1990년대 전환기를 맞으면서 일탈 및 범죄가 급증한 반면에 사회통제가 다소 이완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범죄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매체의 특성상 신문ㆍ방송 등에도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며 계량화 작업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가. 형법에 의한 범죄 유형 분류
북한 형법은 혁명성과 계급성의 원칙을 근본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형법의 제정목적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다. 북한의 형법은 2004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부분 개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범죄를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등 모두 7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법은 기본 원칙과 새로운 범죄가 대폭 추가되는 등 전통적 형법과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개정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형벌 불소급의 조항을 삽입하는 등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정 형법이 새로운 범죄를 대폭 추가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의 범죄를 세분화ㆍ구체화하면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