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감시와 거버넌스 활성화

목차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1) 평가 및 향후 과제
2)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2. 거버넌스의 활성화
1) 거버넌스 추진 방향

3. 소비자안전교육 현황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안전교육의 위상
2) 활성화의 전제 조건

본문내용

1-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불공정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지원 등 10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한편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위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법 제24조),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법 제24조의2), 형벌에 처하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법제67조의2, 제71조 제1항). 또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56조).

1) 평가 및 향후 과제
공정위는 2015년에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다수 적발･시정하는 한편,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갑을 관계에서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다수 적발･시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나아가 업종 전반에 걸친 경쟁문화 확산 및 실질적인 소비자후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1) 시정실적
2015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실적은 총 505건으로 2015년 전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실적 1,004건 중 50.3%의 비중을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건처리실적을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남용(247건, 48.9%), 거래거절(55건, 10.9%), 부당한 고객유인(51건, 10.1%)과 관련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2015년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50건), 시정명령(31건), 자진시정(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