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목차

1.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1-1.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동향
1)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2) 보급현황 및 중장기 보급목표
3) 보급목표 이행방안

본문내용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석탄 화력 증설, 원전 밀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과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 에너지를 희망하고 있다. 미세먼지농도를 매일 아침 확인할 정도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지진,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 안전은 에너지공급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흐름이 되었다. 최근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 중 68%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86%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들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점점 뒤처지고 에너지 신산업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들을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적 흐름을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동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7.6월부터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였고,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2017년 12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