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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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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논제
2.배경상황
3.논제에 대한 입장 (찬성측)
4.입론

본문내용

논제: 최저임금 동결 해야 한다.

배경상황
1) 최저임금법 제 1조 목적 :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최저임금법이 최근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현재 1만 30원이다. 최소한 올해만이라도 동결하자는 절박한 자영업자들의 호소다.

2)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을 매년 15.7% 올려야 달성 가능하며, '2022년까지 1만원' 공약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매년 9.2% 올리면 된다.
한편,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연평균 9.0%,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 정부 때는 7.4% 인상되었다. 이어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는 16.6%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킨다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20% 인상해야한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논제에 대한 입장 (찬성측)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상승해 2년 새 약 27% 상승하였다. 이렇게 급격한 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무리를 주고,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올해만이라도 최저임금 동결이 시급하다.

입론
논거
1)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 고용 감소
2)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국민 세금 부담 증가
3)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초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