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 법안 도입 찬반 토론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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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가짜뉴스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와 같은 중요한 기간에 잘못 퍼진 가짜뉴스가 당선자마자도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과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한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가짜뉴스 처벌 법안의 필요성은 토론이 필요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가짜뉴스 처벌 법안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독일만 보아도 가짜뉴스를 게시하거나 생산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가짜뉴스의 해악성이 덜하거나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 처벌 법안은 얼마든지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짜뉴스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가 자랑했던 빠른 속도의 발전, 한강의 기적, 모든 분야로 빠르게 이룩했던 지금까지의 진보가 오히려 퇴행할 수 있습니다.

반: 물론 가짜뉴스는 옳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가짜뉴스는 분명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가짜뉴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구나 가짜뉴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뉴스들을 골라 생산자와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짜뉴스라는 것도 권력자와 돈이 있는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가짜뉴스 처벌 법안은 오히려 사람들의 입과 귀를 막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는 그런 전례 없는 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 처벌 법안의 이상을 믿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이상이 이루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짜뉴스 처벌 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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