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의 부작용을 5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4.1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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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가격규제를 시행하는 이유
2.가격규제의 부작용들
본문내용
경제학 기본원리 10가지 중 한 가지는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나라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믿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는 가격규제가 인플레이션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국민의식과 언론의 보도 등이 정책 반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격규제는 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료 규제나 최저임금제 등이 그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학 개론서에 의하면, 가격통제는 “정책조언자들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도입된다.” 그러나 가격통제도 그 나름의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당국이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할 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생산자들이 규제가격에 맞게 생산량과 품질 등을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에 단기적으로 가격규제는 수요 및 공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신광식, 가격자율화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규제연구, 2(2), 1993, pp.12-19.
홍성종, 가격규제 실태와 시장기능 제고방안, 규제연구, 2(4), 1993, pp.56-72
Mankiw, 김경환, 김종석., 맨큐의 경제학 / N. Gregory Mankiw 지음 ; 김경환, 김종석 [공]옮김 (5판. ed.). 파주: 교보문고,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