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RNBSN 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8.1-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간호사의 의무 및 역할

목차

1.환자의 권리장전

본문내용

환자의 권리장전
1948년에 공식화된 세계 인권 선언은 ‘내재적 존엄성’과 ‘모든 구성원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인격에 대한 개념과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성에 근거하여 환자 권리라는 개념이 개발되었다. 다시 말해서 의사에 의해, 국가에 의해 인간으로서 환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인권 선언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인류의 주요한 권리로 건강할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항에서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구체화했다.

참고 자료

주영수, 박준규, 이상윤, (2008),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361.614-9-1) 울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인권위원회
Patients' rights, (n.d.),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Patients and public, Retrieved from http://www.who.int/genomics/public/patientright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