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

목차

1. 의의
2. 우선변제의 순위
3.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의미
4. 사용자의 총재산
5. 관련 사례정리

본문내용

 의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변제순위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조세 ·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이다.

 우선변제의 순위
 일반적 우선변제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최우선변제
 일반적 우선변제의 한계
일반적 우선변제 규정은 도입취지와 달리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기업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질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근로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