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고의가 인정된 판례

목차

1. 의의와 구성요소
2. 형법상 고의가 인정된 판례정리

본문내용

❏ 형법상 고의가 인정된 판례정리
❍ 판례정리 ①
피해자들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낫이나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난자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판례정리 ②
길이 20센티미터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간자창을 동반한 심자창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례정리 ③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던 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가슴쪽으로 향하여 깊이 찔러 한 시간 내에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