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정부정책 평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i)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점
ii) 지표별 추이 및 분석
A) 혼인율 감소
B) 피임률 증가
C) 육아 부담 증가
D) 경력단절
E) 난임
iii) 현 정부의 정책 방향
iv) 저출산 정책의 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둘도 많다!”라는 표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과거 베이비 붐이 일었던 1960년대 한국의 출산 자제 정책으로 가족계획을 장려했을 만큼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끝을 모르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18년 처음으로 출산율 1.0명의 선을 넘었고,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아래 그림 1처럼 본격적인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 들어서고 있고, 빠르면 2024년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통계청이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러한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을까? 실제로 정부에선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중심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왔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사태의 악화를 막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이 레포트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고령사회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의 인과관계에서 결과에 해당하므로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나열할 것이며, 그에 대한 시사점과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i)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 대한민국의 실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전후 관계를 지닌 게 아닌 여러 가지 복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각 지표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거기서 문제 원인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먼저 출산율 감소 추이는 다음과 같다.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써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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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7044.html
정은주, “결혼 건수 사상최저 … 20대 열명 중 여섯 ‘안 해도 됨’”, 한겨레, 2018.03.2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7135.html
“결혼에 관한 리포트 2017”, opensurvey, Trend report, 2017.03.26
https://www.opensurvey.co.kr/blog/trendreport/marriage-trend-report-201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이소영 외 6명, KIHASA, 2018.12
“출생아 수 준다는데…어린이집·유치원 대기번호는 100번?”, 윤신원, 아시아경제, 2018.03.05
“[단독]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국민 27% “독신자 증가 탓””, 이성원, 서울Pn, 2018.05.24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이지혜, KIHASA, 2019.02
경력단절 관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2015.12.31
“난임 진단 연 21만명…10년간 남성 119%·여성 53% 증가”, 민정혜, 뉴스1, 2016.05.04
http://news1.kr/articles/?265369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김종훈, KIHASA, 2018.07
"전 정부 저출산 정책 비판하더니…그대로 답습한 문 정부", 이에스더&정종훈, 중앙일보, 2018.07.05
https://news.joins.com/article/22775649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발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주택정책과, 보도자료, 2018.07.05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018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박종서, KIHASA, 2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