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동기-경제적 성장과 개인적 동기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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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틀면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는 꼭 하나씩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즉 사회복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경제적 위기로 요동치는 사회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정부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길 바랐기 때문일까.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의 공약에 예산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있었어도 공통적으로 사회 복지가 중요한 안건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대변해준다.
이렇게 자주 접하는 주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와 닿는 방향으로 더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편임에도 정작 사회복지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답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 국민연금 같은 예시 몇 개를 말하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평소에 해당분야에 막연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 딱히 제대로 된 지식을 쌓아본 적도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다 보니 사회복지의 실질적 필요성을 직접 체감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디어도 반복해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정의해주기보다는 그때그때 화제가 되는 정책안만을 이야기 할 뿐이다.
그렇기에 사회복지가 무엇이냐는, 지극히 평범한 질문이 나에게는 꽤나 어렵게 다가왔다. 복지라고 하니 일단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고 도덕적 의무감의 발현인 것 같고, 사회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으니 그 주체가 정부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정부가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사회복지라 할 수 있는 걸까? 그렇지만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복지의 경계가 너무 모호했다.
꽤나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가 생각해낸 사회복지의 정의란 ‘국민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다.
물론 선택에 뒤따르는 결과까지 정부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선택지를 고른 사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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