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사항
3. 도가니법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9년 소설가 공지영의 장편소설 <도가니>가 사회를 강타했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조명한 소설은 2011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 460만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설의 제목인 도가니의 의미는 확장됐다. 세상에 드러난 또다른 도가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영화 <도가니>는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2000년부터 5년에 걸쳐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이 남녀 장애학생들에게 성폭력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이다. 소설은 실제 사건보다 수위를 낮췄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도가니>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도가니법’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이에 본론에서 도가니법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414&cid=43667&categoryId=43667
이준우 외, 장애인 복지론, 서현사, 2010.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