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정리해보고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19.04.24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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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다문화가족의 현황
2. 현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2)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3. 현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문제점
1) 부처간 유사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2) 취․창업지원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3)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프로그램 홍보부족
4) 지방자치단체 특성화 사업 부재
4. 현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해결방안
1) 건전한 가족형성의 지원
2)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원
3) 지방정부 주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4) 모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연계된 역량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 15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다인종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인구 구성의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선 지방자치단체도 22곳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공존을 준비하여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정리해보고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 다문화가족의 현황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지구촌 사회는 더욱 개방화되고 이로 인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한국사회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50만 명을 넘어섰고 여성결혼이민자도 14만 명을 넘으면서 한국사회가 급속히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과정은 사전에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한국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남성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저개발국가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형태로 거주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철저한 정책적 기본방향과 준비 없이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여 이에 따른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지만 중앙부처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연계 없이 당장 눈앞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수의 정책을 중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고 다문화가족 해체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방하기 보다는 당장눈앞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참고 자료
김용희.(201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이선외.(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외. (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희숙.(2010).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